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문단 편집) === 계속된 추가 폭로 === 하지만 [[육상자위대]]가 1년 이상 [[남수단]] 파병의 일일보고 관련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특히 자위대 문서 조작 때문에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해졌으며 이 건까지 합쳐져 시위의 불길은 가라앉지 않고 불타올랐다. 거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당간 연합이 공고해져 이번 건을 명분으로 여당을 밀어내려고 했다. 4월 9일 오타 이재국장은 참의원 결산의원회에 출석하여 재무성 직원이 모리토모 학교와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시인했다. 국유지를 싼 값에 매각할 명분이 된 쓰레기 처리비용 공제란 해명 때문에 재무성이 은폐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재국 직원이 모리토모 학교 변호사와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에게 이런 취지로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일본 야권은 은폐공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아키에 국회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534645|#]] 4월 10일 [[아사히 신문]]이 카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에 총리가 연관 있음을 입증하는 지자체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카케 학원 논란은 총리가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면부인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어서 흐지부지되었으나 이 보도로 재점화되었다. 계속되던 스캔들 폭탄에 여당도 질렸는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국민도 지긋지긋하지만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일은 빨리 명확하게 해명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적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이 문제를 두고 아베를 비판함으로써 아베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다. 일본 언론들의 융단폭격이 이어졌다. [[아사히 신문]]은 4월 12일자에서 재무성이 부지비용 산정에 관여한 오사카 항공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늘리도록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쿄 신문]]은 카케학원 문제와 관련해 총리관저 측이 문부과학성에 조만간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문부과학성 관계자가 증언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는 카케 학원 개입을 극구 부인했지만 총리관저에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방문했다면 그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前 총리비서관이 해명한 내용이 거짓이 되기 때문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야나세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면담 참석자는 "당시 비서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무슨 의도인지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수의학부 신설에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나세는 '''내가 기억하는 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야권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에히메현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발언을 썼단 말인가. 아니면 야나세 비서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직설적으로, 나카무라 도키히로 에히메현 지사는 "기억하는 한이라는 발언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기억하는 한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면 만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여론은 아베가 저런 발언이 없었다는 증거는 대지 못하고 부인으로만 일관한다고 비난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2/0200000000AKR20180412072000073.HTML|#]] [[http://news.joins.com/article/22530220|#]] 4월 13일, NNN은 야나세 당시 총리비서관이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난 면담기록이 농무성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그간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던 야나세의 주장이 허물어진 것이다. 자민당 관계자가 "정권 말기적 증상이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https://headlines.yahoo.co.jp/videonews/nnn?a=20180412-00000098-nnn-pol|#]](일)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3089871|#]](한) 결국 사이토 겐(齋藤健) 농수상은 조사결과 농무성 직원 1명이 문제의 면담기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18041300372&g=pol|#]](일)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입헌민주당은 야나세 다다오의 국회 증인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자민당은 16일에 증인출석 가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videonews/fnn?a=20180412-00000580-fnn-pol|#]](일) 자민당은 23일에 야나세를 국회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야나세가 [[에히메현]] 관계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었다. 에히메현 직원들이 야나세를 총리관저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메일 사본이 문과성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직접 문부과학성 내부조사 결과 이런 메일의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메일은 내각부가 발신하여 관련부처에 공유되는 것이었으며 에히메현 직원들이 야나세 다다오 총리비서를 만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에히메현 직원이 농무성에 보낸 면담내용 기록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히메현 지사는 야나세에게 "솔직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20-00000021-jij-pol|#]]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20-00000053-jij-pol|#]](일) 하지만 야나세를 국회에 소환하는 '수위'를 두고 정당간 논의가 공전하였다. 일본 야당연합은 야나세를 환문(喚問)하자고, 자민당은 초치(招致)하자고 주장하여 타협이 쉽지 않았다. 초치는 단순하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답할 뿐이지만 환문은 증인이 위증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야나세가 만약 환문으로 출석하고 예전에 해명한 대로 에히메현 직원들을 만난 적도, "총리안건이다."라고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증거가 또 나온다면 위증죄로 기소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베의 입장에서도 비서관이 위증하는데 과연 카케 문제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 야당연합도 딱히 야나세를 반드시 환문해야 한다고 강제할 뚜렷한 수가 없어서 일본 언론들은 국회가 당분간 이 문제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0/0200000000AKR20180420135100073.HTML|#]] 더욱이 일본 야당연합이 모리토모 문제와 후쿠다 前 재무차관의 성희롱 파문을 문제 삼아 아소 재무상의 사퇴까지 국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당장 야나세가 국회로 소환되지는 않을 듯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야나세의 환문을 이끌기 위해 일본 야당연합이 아소 사퇴를 외치지 않는가 추측하기도 하였다. 결국 5월 3일, 야나세 타다오는 에히메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고 한다.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던 야나세가 돌변한 건 자민당이 야나세 증언 카드로 야당연합의 등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는데 아소 퇴진을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해왔던 야당연합은 다음주 중에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고 자민당과 야나세의 증언문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061038|#]] 결국 일본 야당연합은 한발 물러서서 야나세의 소환수위를 초치로 합의하고 5월 10일 야나세를 국회로 불러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5월 10일, 야나세 다다오가 국회에 초치되어 참고인 심문을 받았다. 야나세는 기존의 강력한 부인을 뒤집고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관계자, [[이마바리시]] 직원,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만남의 횟수는 모두 세 차례나 되며 모두 총리관저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야나세는 아베와 카케학원 이사장의 친분은 알고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관계를 의식하지는 않았으며 세 차례 만남 모두 아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이 안건이 총리안건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시인하긴 했지만 수의학부 신설을 총리가 조속히 검토할 안건이라는 뜻이었다고 증언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상식적으로도 아베의 절친 학교의 문제로 총리관저에서 3번이나 만났는데도 비서가 혼자만 알고 아베에게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야나세가 증거로 드러난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책임선을 자신 이상으로는 올라지 하지 않으려는 술책이란 추측도 나왔다. 당장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前 간사장도 "카케학원 문제가 완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0/0200000000AKR20180510093251073.HTML|#]] 야나세 다다오가 국회에서 증언하였지만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일로를 걸었다. 야나세가 아베를 철저히 보호하고 "에히메현 직원을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며 증언하자 에히메현 나카무라 도키히로 지사는 "현 직원 3명이 메인테이블에 분명히 착석했었다."면서 에히메현 직원이 직접받은 야나세 다다오의 명함까지 공개했다. 도쿄신문은 "야나세 다다오는 하루에 10번씩 아베를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카케학원 문제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익 성향으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마저도 야나세의 증언을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말하는 방식과 비슷해 꼴사납다."고 힐난하기까지 했다. 아베는 14일 국회에 출석해 카케학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088651073.HTML|#]] 남북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약간 소강상태에 빠진 카케학원 문제에서 다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5월 17일 마이니치 신문은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후지와라 유타카(藤原豊) 실장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출장 갔을 때 '''카케학원 소유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내각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지방창생담당상이 5월 14일 국회에 출석해 카케학원 문제에 대해 진술하면서 후지와라 실장이 "민간사업자 소유차량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정작 야당의원이 청구해서 받아낸 내각부 출장기록에는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잡아냈다고 한다. 일본 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커졌다. 한편 후지와라 실장은 2015년 4월 2일 내각부에서 에히메현, 이바마리시 직원들과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의혹도 있다. 에히메현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후지와라 실장은 '''요청내용은 총리관저로부터 들었다. 현, 시, 학원과 정부가 지혜를 짜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나세 다다오 前 비서관이 총리관저에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직원들과 카케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지방창생추진실로 넘겼다는 뜻이다. 아베의 비서관과 내각부 간부까지 나섰다면 과연 카케학원이 아베와 전혀 무관한 일인가? 카케학원 소유차량까지 출장에 이용했다면 사실상 로비상대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셈이라 작은 문제가 아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6_0000310067&cID=10101&pID=10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